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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판사 3명 亞서 첫 회의 "가상화폐, 새로운 투자시장 만들어"

국제통상·증권금융·기업회생

  • 입력 : 2018.04.23 17:47:27     수정 : 2018.04.24 0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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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연방판사 3인 공동인터뷰에서 시드니 스테인 뉴욕남부연방법원 시니어 판사, 세실리아 모리스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 제니퍼 최 그로브스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왼쪽부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국가 간 통상 분쟁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달리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이 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 선고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니퍼 최 그로브스 CIT 연방 판사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WTO와 CIT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2018 아시아 국제회의' 사전 행사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이 공동 개최했다.

CIT는 국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특수 연방법원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주요 수출기업들이 제기한 소송도 계류돼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관세 등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WTO 결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미 무역분쟁 해결 창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로브스 판사는 역대 4번째 한국계 미국 연방 판사다. 그로브스 판사는 CIT 소송 절차에 대해 "CIT에서는 보통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 등 처분을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 그 결정을 먼저 얻은 뒤 이후 재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CIT 소송의 특이점도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인 기업이 낸 소송에 대해 각국 정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추후에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줄리어드대 프리칼리지(예비대학)를 다니던 피아니스트에서 법률가로 진로를 바꾼 이색적인 경력도 갖고 있다. 그는 "음악을 했던 경험이 판사로서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취합하고, 힘든 문제를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번 국제회의를 위해 그로브스 판사 외에 시드니 스테인 뉴욕남부연방법원(SDNY) 시니어 판사, 세실리아 모리스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까지 미국 연방법원 판사 3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각각 미국 국제통상, 경제·금융, 회생·파산 분야를 대표한다.

연방판사는 헌법상 종신직이 보장되는 미국 법조인들의 최고 영예로, 연방판사 3명이 동시에 방한한 것은 처음이다.

세실리아 모리스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 법률상담 센터에 쓰인 '활기찬 노력, 새 출발'이란 문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파산이라고 하는데 서울회생법원은 명칭에 회생을 넣고, 어려운 사람들의 재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시드니 스테인 판사가 재직 중인 SDNY는 전통적 증권 소송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내리고 있다. 시드니 스테인 판사는 "제가 직접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다룬 적은 없지만 적법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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