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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대법관 출신` 여수市 판사 나올까

올초 퇴임한 박보영 前 대법관, 소송액 2천만원 미만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 임용 관련 문의

  • 입력 : 2018.07.17 17:58:14     수정 : 2018.07.17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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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박 전 대법관이 시·군 법원에 지원하게 되면 대법관 출신으로 첫 시·군 법원 판사 지원자가 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전남 여수시 법원 판사로 임용이 가능한지를 최근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군 법원은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룬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다.대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 변호사 등을 시·군 법원 판사로 임용해왔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 법관으로 지명해 시·군 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맡기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향후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정해진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공지한 임용 신청 기간에 지원하는 방법과 특별 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되는 방법이 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임용이 확정된다.

박 전 대법관의 시·군 법원 판사 지원 가능성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박 전 대법관이 법관의 70%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 법관의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니어 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 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재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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