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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이석연 前법제처장 "정치적인 재판, 탄핵 신속하게 결론 내야"

  • 입력 : 2017.02.20 14:15:07     수정 : 2017.02.21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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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특검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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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가장 정치적인 성격의 재판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63·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재판 절차 역시 이러한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처럼 법정에서 모든 증인을 불러 신문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기소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유·무죄를 낱낱이 밝힐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헌법 규범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포럼 대표 등을 지내며 2000년대 중반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는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노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정보 기본권 등 현대적 의미의 기본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법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개헌에 관한 위와 같은 소신을 담은 책 '헌법은 살아 있다'를 최근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은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결정을 통해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꿔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중 행정수도이전법과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직접 이끌기도 했다. 그는 "과도하게 높은 휴대폰 요금 제도 등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 소원과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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