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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로스쿨·사시 출신 변호사 갈등 딛고 화합해야

이찬희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실무·학위 교육기관 설립 추진"

  • 입력 : 2017.02.21 16:48:22     수정 : 2017.02.22 1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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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전체 회원을 대표해 그간 상처받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과거 회장 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의 갈등을 일부러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고, 이는 로스쿨 제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를 부각하는 것은 갈등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것이지요."

이찬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52·사법연수원 30기)은 20일 매일경제와 만나 서울변회가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골고루 득표해 서울변회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을 얻었다"며 "이는 사시 존치 찬반 등 해묵은 갈등 대신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회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공약에 따라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학위만 주는 교육 기관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교육 수요를 채우겠다"고 설명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석·박사 학위가 없는 사시 출신 변호사들에게는 학위 과정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교류하다 보면 변호사들 간 화해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집사변호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었다. 그는 "집사변호사는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접견권을 남용했으므로 징계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일부 변호사들이 업계 불황으로 이 같은 상황에 놓인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 변호사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행정사가 기존 행정심판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판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해 법조계 반발을 불렀다.

그는 "전직 장관 등 고위 공무원 출신의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과 결탁하는 등 전관예우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 특성상 막대한 예산을 좌우하는 행정심판이 친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행정사법이 통과되면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도운 업체에 대해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국회가 법원 판결에 대치하는 법을 내놨다"며 "입법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한변협과 지방변회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변호사 사회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변협과 14개 지방변회가 소통 없이 각자의 입장을 내다 보면 무엇이 변호사들의 의견인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박종훈 기자/사진=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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