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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김현 대한변협 신임 회장 당선자 "변호사 배출 年1000명으로 줄여야"

  • 입력 : 2017.02.01 17:25:54     수정 : 2017.02.02 0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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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가질 수 있게 연간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먹고살기 급급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자(61·사법연수원 17기)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변호사 시장의 불황 개선을 취임 후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 지역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 사건 수가 1.69건에 그쳤는데도 신임 변호사 1800여 명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며 변호사 수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로스쿨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입학 비리가 있는 로스쿨에 페널티를 주는 등 변협 내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로스쿨의 질적 개선에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을 변협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접 로스쿨 간 학사 일정과 강의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스쿨의 입학 정원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여나가는 등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법조비리 문제에 대해 "전관 변호사의 개업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고위 법관과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변호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 당선자는 "변협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집무실과 국회만 오가겠다"며 입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을 회장 취임 이후 1호 법안으로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손해액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김 당선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징손모)'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코넬대·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2009년과 2015년 서울변호사회장과 변협 내 변호사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오는 27일 취임식을 갖고 변협 회장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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