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메인

[수사] 탄핵심판 영향에 긴장하는 靑…"뇌물수수혐의 적극 대응"

청와대 표정
특검 대면조사 일정 여전히 오리무중
朴, 헌재 최후진술에 참석할지 고민

  • 입력 : 2017.02.17 14:17:45     수정 : 2017.02.20 10:16:23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 이재용 구속 / 청와대 표정 ◆

 기사의 0번째 이미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다소 착잡한 분위기 속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65)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뇌물죄 적용을 넘어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염려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이 결국 구속돼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 우린 우리대로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참모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온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이 보다 공세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3자 뇌물뿐 아니라 직접적인 뇌물 역시 사실무근임을 토대로 법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둘러싼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구도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특검이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약 4주에 걸쳐 보강 수사를 하고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해야 박 대통령의 수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달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해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애초 특검팀과 청와대 쪽에선 이르면 17일 중 대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 시기가 다음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조사 무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날 "조사에 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뇌물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다 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3일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박 대통령 참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아직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달 24일 최종 변론에 출석하면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가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최종 변론에선 최후 의견 진술만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어서 이를 감안해 출석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51·사법연수원 28기)는 이날 대리인단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 부회장 구속은 탄핵사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영장 청구 사유로 든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삼성 내부의 사적인 일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새로 제기한 (공정위의) 삼성 순환출자 연결고리 제거 등 사실관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므로 탄핵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이현정 기자,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이미지
  • 김이수(金二洙)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 사법연수원 9기
  • 서울대학교
  • 전남고등학교
  • 자세히 보기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