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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뇌물혐의 다양한 각도로 구성…안종범 수첩도 중요한 자료로

"순환출자문제 해소 등 경영권 승계 완성 대가" 법원, 특검 주장 수용

  • 입력 : 2017.02.17 15:09:56     수정 : 2017.02.19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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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 이재용 영장발부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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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수정한 범죄혐의 구성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특히 뇌물혐의를 설득하는 논리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 특검으로선 주효했다는 평가다. 법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와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에는 뇌물죄 대가관계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봤다. 영장 기각 이후 수사한 결과 (뇌물의 대가가) 합병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2014년 9월 15일), 2차(2015년 7월 25일), 3차(2016년 2월 15일) 독대 중에 금원이 지속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 같은 피의사실을 죄명에서 추가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경영권 공백과 3세 승계 문제에 부딪힌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을 하고, 그 대신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2월 독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순환출자 문제 해소 등 승계 작업의 마무리 지원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기록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특검에 제출한 수첩 39권은 '제출의 합법성'을 이유로 증거 능력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은 수첩에 대한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새로 추가한 혐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검이 새롭게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기존 혐의 외에 새롭게 추가한 두 가지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대변인은 "독일(최씨 회사 코어스포츠)에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가 밝혀져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죄가 추가된 것도 주요 영장 발부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이 뇌물공여 과정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진술한 게 이 부회장으로서는 뼈아픈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사장을 비롯한 다른 삼성 수뇌부에 대한 신병처리는 이 부회장을 기소할 때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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