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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뇌물이냐, 강요냐` 최순실 혐의 정리될듯

  • 입력 : 2017.03.19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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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법원 공판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 대거 증언대에 선다. 최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뇌물'인지 '직권남용·강요'인지도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65) 검찰 소환조사 이후 공판에서 정리된다.

◆ 대기업 고위 임원 증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최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공판에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1일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김인회 KT 부사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각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경위와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향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될 우려도 있어 증인 신문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검찰은 SK가 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의 대가성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21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는대로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 재판부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등에게 적용할 혐의가 '뇌물'인지 '직권남용과 강요'인지 결정된다는 뜻이다.

◆ '의료 농단·이대 비리' 첫 재판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관련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오전 11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57)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55)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고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오전 10시 20분 최씨 일가의 주치의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54)를 시작으로 10시 40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8)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김 원장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점 특혜 비리 사건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류철균 이대 교수(51·필명 이인화) 등이 각각 21일과 22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김기춘 vs 특검, 증거 공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인사들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업) 심리로 오전 10시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등 3명의 재판이 열리고, 오전 11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 조윤선 전 장관(51·구속기소)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준비기일 특검 공소장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준비기일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증거에 김 전 실장이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앞서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두고 김 전 실장은 "진보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정파적 편가르기로 범죄에 해당한다. 조직적, 유기적으로 자행됐다"고 반론을 펼친 바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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