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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우병 촛불집회 독려` 前 전공노위원장 벌금형 확정

  • 입력 : 2017.01.12 13:33:14     수정 : 2017.01.12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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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공무원들에게 시위 참여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공노) 전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전 위원장 손영태 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노동규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옛 전공노에게도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손씨의 집회 가담행위는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등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옛 전공노는 재판에서 "2009년께 다른 조합들과의 합병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됐으므로 옛 전공노는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전공노의 법인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통합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도 반려됐다"며 "기존 조합이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씨는 2008년 6~7월 조합 간부들에게 '이명박 퇴진 촛불문화제 집중 참석' 등 지침을 내리고 조합원들과 촛불집회에 네 차례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전공노는 그해 8월 행정관청이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에 내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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