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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찰, `아들 로스쿨 구제 의혹` 신기남 전 의원 무혐의 처분

  • 입력 : 2017.06.19 17:10:57     수정 : 2017.06.20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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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로 고발된 신기남 전 국회의원(65)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신 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 '구제 논란'이 일었다. 그는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려고 찾아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배승희 변호사(35·사법연수원 41기)는 신 전 의원이 '갑질'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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