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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판사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직접 조사"

8년만에 법관대표 100명 모여 "조사권한 위임해달라"
양승태 대법원장에 초강수

  • 입력 : 2017.06.19 17:23:27     수정 : 2017.06.20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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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 책임자 규명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19일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00명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2009년 이후 8년 만에 열린 이번 법관회의가 대대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관회의 공보간사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29기)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진상조사위가 인정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은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책임자 문책 계획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남용 행위 관여자를 규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대법원장은 조사 권한을 법관회의 내 '현안 조사 소위원회'에 위임하라"고 밝혔다. 소위원회에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28기)를 위원장으로 대표 판사 5명이 선출됐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55·18기)이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연구회)의 '사법부 관료화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법원에 비판적인 판사 명단을 행정처가 관리한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결의안이 실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각급 대표 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결의사항 중에는 '소위원회는 소속 위원의 인사발령과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대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도 이날 의결됐다. 앞서 2003년, 2009년에도 한 차례씩 법관회의가 열렸지만,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어 임시 회의에 그쳤다. 송 부장판사는 "대표 판사 5~10명으로 소위원회를 꾸려 대법관회의에 관련 규칙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상설화를 두고 제기된 '법관 노조' 변질 우려는 "이번 회의는 판사들의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일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안건은 다음달 24일 2차 법관회의를 열어 마저 논의한다.

이날 법관회의 의장에는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7·16기)가 선출됐다. 참석자들은 법원장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부터 올해 임관한 로스쿨 출신 초임 판사까지 다양했다. 학술대회 저지 논란 중심에 있었던 연구회 회원 판사 일부도 소속 법원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나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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