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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정위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시행...누구나 수사 단계부터 공짜 변호"

  • 입력 : 2017.06.19 17:35:29     수정 : 2017.06.20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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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9년부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누구나 국가가 고용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공약이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와 기존 변호사 업계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박범계)는 해당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에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가 수사부터 공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문,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에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독립청 공공변호기구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공판 단계에만 무료변론을 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차츰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기존 국선변호인은 (불법수사가 이뤄진) 사정을 모르고 변론을 하게 돼 하자가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변론을 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등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공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미국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보다 비용이 10~20배 많이 든다. 국선변호인 예산이 연간 45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대 9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셈이다. 국가 부담하는 변론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한번에 전격 도입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워 국선변호인 제도와 혼용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변호의 상당 부분이 공공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변호사 시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경제력이 부족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단체와 이해가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해당 제도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권이 조정되면 형사공공변호인은 주로 일선 경찰서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초동수사 단계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법조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돼 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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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金翰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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