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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檢 "삼성은 법위에 있다"…박상진 `박근혜 재판` 증언 거부

  • 입력 : 2017.06.19 17:44:51     수정 : 2017.06.21 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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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정유라씨(21) 승마 훈련 지원 과정에 직접 개입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불구속기소)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과 박영수특별검사팀은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공판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박 전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사장은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40여개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거부합니다"는 말만 30분간 되풀이했다.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경력,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이때문에 재판부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이날 공판은 85분만에 종료됐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사장을 비롯한 삼성 측의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을 지적했다.

특검은 "증언 거부는 본 재판뿐 아니라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전·현직 고위공직자, 기업가, 시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어도 출석해 증언하는데 유독 삼성 관계자들만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이 연루된 수많은 형사사건 있었지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며 "이런 삼성의 행동은 이재용 부회장(49·구속기소)을 위시한 관계자들이 '우리는 법 위에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향후 삼성 관계자들이 계속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예정된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증인으로 나온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나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문체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장관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 업무를 이행하고, 대통령 지시가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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