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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아파트 내 헬스장 수익, 직영화 위해 사용해도 횡령"

  • 입력 : 2017.07.17 17:32:40     수정 : 2017.07.17 1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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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의 임대수익을 해당 시설을 직영화 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 S아파트 관리소장 정모씨(60)와 입주자대표 고모씨(65)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잡수입의 성격 및 그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와 고씨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 주민복지관의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위탁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유했다.. 이들은 이 시설들을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이후 임차인들에게 수선유지충당금 총 1억358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 했고,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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