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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창배 前 롯데건설 대표, 법인세 포탈 징역2년 선고

302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무죄

  • 입력 : 2017.08.11 14:18:54     수정 : 2017.08.11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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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70)가 하수급 업체에서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대표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59) 등이 회삿돈을 빼돌려 302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07~2008년 대표로 재직하던 때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에 관해 하수급 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해당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풀려진 공사금액 부분을 경비로 포함해서 신고해 세금 1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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