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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각장애인에게 "후견인 데려와라"… 대출신청 거부한 농협 상대 차별구제 소송 제기 

  • 입력 : 2017.08.11 16:52:52     수정 : 2017.11.01 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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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농협에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이 법원에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

11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A씨가 안양 지역 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달 14일 대출을 신청하려 안양 평촌의 농협은행에 활동 보조인과 함께 방문했지만 '자필 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농협 측은 '대필 거래는 가능하지만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A씨에게 후견인과 동행해 대출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농협이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A씨에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발급, 금전대출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변호사이자 이번 사건을 맡은 김재왕 변호사(38·변시 1회)는 기자회견에서 "(농협 측의 대응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차별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의사능력이 충분한데도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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