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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최순실 측 "1심은 `국정농단` 낙인찍고 유죄로 판단한 것" 

특검 "1심 구형대로 징역 4년~7년 선고돼야"

  • 입력 : 2017.08.11 16:54:59     수정 : 2017.08.11 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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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는 '이화여대 특혜 입학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주범으로 인식돼 과도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최 씨와 이대 최경희 전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 (56) 등의 업무방해 혐의 등 항소심 1회 공판이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등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농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통해 최 씨 등이 본인 책임을 엄중하게 깨닫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원심 양형이 가볍다"며 이들에게 1심 구형대로 징역 4년~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씨, 최 전 총장 및 남궁 전 처장은 본인들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원심의 양형도 무겁다고 반박했다.

최 씨 변호인은 "'국정농단'으로 낙인찍고 진행된 기소와 재판이 원심 선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가급적 최 씨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유죄 쪽으로 추정하려는 게 판결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남궁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처장 입장에서는 최 씨와 정윤회씨가 그의 딸을 뽑아줘야만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면서 "정유라씨(21)에 관련된 건 무조건 위법하다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것은 사실"이라며 "체육특기자 선발이라는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총장이 지시해서 교수들이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지시를 따랐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불만"이라며 "특검은 이 사건에서 제시한 구체적 사실들도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최씨 징역 3년, 최 전 총장 2년, 남궁 전 처장 1년6월 선고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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