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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 여학생 성적 비하 인하대 의대생 7명, 2학기 수업 받는다

인천지법,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입력 : 2017.08.11 17:22:28     수정 : 2017.11.01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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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동료 여학생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 11명에게 대학측이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법원이 일부 학생이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인하대 의예과 학생 A씨(22) 등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7명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올해 2학기 수강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90일의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A씨 등이 받게 될 불이익이 심히 중대해 보이고, 일부는 1년 단위인 의과대학 커리큘럼으로 인해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어 90일 유기정학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본안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하대측은 A씨 등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들이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5명에게 무기정학, 6명에게 유기정학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15학번 7명은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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