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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재용 항소심, 28일 첫 재판

  • 입력 : 2017.09.13 17:26:32     수정 : 2017.09.13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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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는다. 다만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 대신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이인재 변호사(63·9기)가 책임변호사로 나선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 변호사(60·12기)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 변호사(52·19기) 등도 변호인단에 가세했다.

항소심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 여부와 대가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설령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구형량보다 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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