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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김이수…與野 정면충돌로 국감 파행

  • 입력 : 2017.10.13 16:40:50     수정 : 2017.10.16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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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여야는 전날 청와대가 밝힌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국감 첫날 발표했다"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청와대의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가 여야 국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감에서 당장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도 세월호와 관련해 은폐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비공개적으로 지난 정부 시절 해수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은폐한 내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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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관련 자료가) 수사를 해서 나왔다고 했다고 해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건 의도가 있다.

정치 보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교문위 '국정교과서 의혹' 놓고 고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앞선 정부의 실정을,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안보·민생 위기를 명분으로 문재인정부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먼저 정면충돌한 곳은 국회 교문위였다.

국감 첫날인 12일 민주당이 2015년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서 조직적으로 찬성 의견을 실어날랐다는 이른바 '차떼기 의혹'을 제기하고 교육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교문위원들이 의견서 원본을 열람해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열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유 위원장에게 항의하면서 국감장에서 고성 섞인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당 의원들이 '차떼기 여론조사'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물타기 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 간 충돌로 인해 이날 예정됐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은 1시간 반 늦게 시작됐다.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어제 교육부 국감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파행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움을 전하고 싶다"며 "특히 위원장께는 간사로서 조직상의 위계가 있음에도 예를 다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 법사위, 김이수 공방에 결국 파행 법제사법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수가 바뀌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면서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소장 인준을 부결한 분이 국감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현재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소집한 뒤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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