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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靑상납`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 전원 벼랑끝으로

특활비 40억 용처 등 조사…檢, 이병기 긴급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도 구속영장

  • 입력 : 2017.11.14 17:03:40     수정 : 2017.11.15 0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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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73)·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77)에 대해 14일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이병기 전 원장(70)은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전직 국정원장 전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후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남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관련 혐의 외에도 친정부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일명 화이트리스트)를 불법 지원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기업에 26억원대의 일감을 밀어준 것과 관련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차 수뇌부에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전 실장은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차에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초기 국정원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과정에 남 전 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병호 전 원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비밀리에 총선 여론조사를 벌인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매달 300만~500만원씩 상납한 것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돈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전날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이튿날인 14일 새벽 3시께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이병기 전 원장을 체포한 상태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을 지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그는 국정원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건네고, 비서실장 시절 이를 상납받은 과정에 모두 관여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였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현정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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