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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권선택 시장직 상실…대전시 주력사업 `안갯속`

트램 건설·월평공원 개발,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등 기존 추진 사업 영향 불가피

  • 입력 : 2017.11.14 17:34:05     수정 : 2017.11.14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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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확정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62)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사건은 권 시장 본인이 2011년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포럼은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권 시장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목적으로 설립된 정치활동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다수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자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포럼 운영을 위한 명목으로 특별회비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이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이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적격성 심사를 기다리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사업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고가를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을 달리는 '트램'으로 민선 6기 권 시장 취임 이후 건설 방식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권 시장은 민선 5기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했던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을 취임 이후 트램으로 교체했다. 권 시장 낙마로 후임 시장의 결정에 따라 또 한 번 기종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시장이 '트램 선도도시'를 자처하며 공들여온 트램 건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고가 방식을 트램으로 변경해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안의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 엑스포재창조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19일 열릴 기공식도 시장 없이 치러지게 됐다. 시는 사업 실현 의지의 표시로 다음달 19일 기공식을 할 예정이지만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통합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시장의 공석으로 사업에 힘이 실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월평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사업도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질 전망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서구 갈마동 일원 115만6686㎡ 특례사업 용지 중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민단체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자연 생태계가 크게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시는 일몰제가 적용되면 난개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공론화 요구가 잠복해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 추진 시 험로가 예상된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설마 했는데 막상 시장직을 상실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 서울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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