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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롯데 신영자 배임도 유죄"

  • 입력 : 2017.12.07 14:49:45     수정 : 2017.12.07 1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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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직책·지분 없이 경영에 관여한 회사의 계좌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그 자신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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