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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우리가, 檢은 기소만"…경찰 소원대로 될까

檢수사지휘·직접수사권 폐지…영장청구 견제 위해 헌법개정도
檢 반발 심해 국회 진통 불가피

  • 입력 : 2017.12.07 15:47:29     수정 : 2017.12.08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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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수사권 조정 권고안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수사권(강제수사)과 영장청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직접수사권 폐지, 독점적 영장청구권 견제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핵심이다.

박재승 개혁위원장은 "검찰은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의 대전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위는 균형 있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헌법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검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주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법관의 판단이 본질이지, 누가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권한 남용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혁위는 "개헌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권고안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권고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경찰 측 입장만 담긴 것으로 검찰개혁위원회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새 정부 출범 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권을 모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부패범죄 등 중요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지난 10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은 국내 정보를 다루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지만 수사 인력은 경찰 전체로 보면 큰 부분이 아니다"며 "검찰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비판받듯 (경찰에 권한을 넘길 경우) 똑같은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은 청문회 당시 검찰의 영장청구 권한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현정 기자 /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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