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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찰, 국정원 `유우성 사건` 방해 의혹 수사 착수

`우병우 사찰 의혹` 김승환 전북교육감 11일 참고인조사

  • 입력 : 2017.12.07 16:21:07     수정 : 2017.12.07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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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7일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2014년 유우성 씨(37) 사건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민 의혹에 관한 진정서를 전날 검찰에 제출했다. 민변이 확보한 국정원 내부자 제보에는 당시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 관련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모의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우성씨는 2004년 4월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이 됐지만, 200명 이상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정원에 체포돼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의 진위나 신빙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소환조사 또는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국정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64)을 11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3월께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9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1)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을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추가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구속)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국고손실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장악 기도,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퇴출 공작 등 원 전 원장이 받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향후 보강 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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