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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관 코드인사…`인권법 모임` 대거 중용

  • 입력 : 2018.02.13 16:36:46     수정 : 2018.02.13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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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26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이 연구회를 이끄는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 법관 등이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 다수 배치되면서 이들의 오랜 인사불만을 해소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인사모 핵심으로 알려진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54·26기)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8·16기)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이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3·28기)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9·25기)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다.

인권법 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51·30기)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차성안 군산지원 부장판사(41·35기)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법원 공보 업무의 주축이었던 이중표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45·33기)은 서울동부지법으로 복귀하고 이 자리는 일반직원을 보임한다.

이 심의관은 후배 심의관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공보관(45·32기)은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보임됐다.

한편 이날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59·14기)은 취임식에서 최근 불거진 기자단 회식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는 "부임 전에 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라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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