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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비자 선택 침해"vs"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헌여부…헌재,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 입력 : 2018.03.08 17:48:24     수정 : 2018.03.09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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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일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이마트 등이 2016년 2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1·2·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 측과 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자원부 측의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심판 대상 조항은 지자체가 관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 소송 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변론하면 이진성 헌재소장(62·사법연수원 10기) 등 재판관 9명이 이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양측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실제 전통시장·골목상인의 매출을 높였는지를 두고 맞섰다. 청구인 측을 대리하는 김종필 변호사(56·18기)는 "영업제한 조치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 매출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시간 규제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작된 뒤 오프라인 유통 채널 전반에서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대형마트 소비는 의무휴업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6.4% 줄었고 SSM은 -1.3%, 전통시장은 -3.3%로 감소했다.

이에 조용호 재판관(63·10기)은 지자체 측에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 등 엉뚱한 제3자에 흘러가지 않느냐"고 묻자 지자체 측 대리인 이명웅 변호사(59·21기)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같이 존재하지만 2017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장시간 질의응답이 오갔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해당 규제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이 입는 피해 또한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자체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일부 제한되기는 하지만 중소 유통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확보해줄 수 있다"며 "영업제한 규제는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마지막으로 백화점 홈쇼핑 등은 제외하고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변론이 이어졌다. 김창종 재판관(61·12기)이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다른 대규모 점포도 있는데 대형마트만 규제해서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지자체 측은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소비자층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백화점·편의점·인터넷 쇼핑몰 등은 취급하는 물품의 가격대와 종류, 소비자층 범위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인 측은 "현재 유통시장은 오프라인 시장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여러 유통 채널 가운데 하나인 대형마트만 규제한다고 해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백상경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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