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메인

[정책] 상해치사 징역 최대 12년…대법, 새 양형기준 의결

  • 입력 : 2018.06.12 16:46:46     수정 : 2018.06.14 09:26:40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1일 제87차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해치사의 경우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량의 50%를 더 높이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범행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구체화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뒤 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9년(기존 징역 8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조정 시 최대 징역 13년6월을 선고받게 된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