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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만난 김명수…선택만 남았다

특조단 조사 후속대책 논의…지방선거후 결론 발표할 듯

  • 입력 : 2018.06.12 17:46:36     수정 : 2018.06.14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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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12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관들과 간담회를 했다.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형사조치' '수사 촉구' 등 문구가 빠진 수위의 결의가 나오면서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오후 4시부터 2시간20분 동안 고영한 대법관(63·11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15기) 등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전체 대법관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자리였다.

대법관들은 간담회에서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안으로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측은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대법관들은 현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고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대법관들과 입장이 엇갈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대법관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 내 건의·자문기구의 의견을 모두 들었고 이제 선택만 남았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퇴근길에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말을 아끼며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14일 이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부가 직접 형사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만큼 그 외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가능한 대안으로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약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방법이 꼽힌다. 또 법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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