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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세월호 국가배상소송…법무부 "항소 안한다"

  • 입력 : 2018.08.10 17:08:58     수정 : 2018.08.10 17: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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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판단해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 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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