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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1심서 징역 1년

  • 입력 : 2018.09.12 16:53:33     수정 : 2018.09.12 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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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 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을 저지른 것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 에티오피아 대사 재직 당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 1명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과 지난해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고, 다른 여성 2명에게도 신체 접촉은 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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