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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천 초등학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

  • 입력 : 2018.09.13 17:10:00     수정 : 2018.09.13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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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양(18)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함께 범행 계획을 세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박 모씨(20)는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살인은 김양의 단독 범행이었고, 박씨에게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만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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