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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제복지원 대법서 다시 재판"

검찰개혁委 "무죄 재검토" 권고

  • 입력 : 2018.09.13 17:14:57     수정 : 2018.09.14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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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1970~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에게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13일 권고했다. 지난해 9월 19일 출범한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 등의 특수감금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는 위헌·위법이 명백해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해 달라'고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검찰이 1975~1987년 운영 기간에 원생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포착해 1987년 수사에 착수했지만 1989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한편 개혁위는 장애인·여성·아동·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 특성에 따른 인권 보호 방안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폭력 사건 전담 검사·수사반 설치 △여성·아동조사부 전국 확대 설치 △전문적인 사법 통역 시스템 구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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