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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 예멘난민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지위 인정은 안해

  • 입력 : 2018.09.14 17:13:40     수정 : 2018.09.17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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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심사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 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 추방될 경우 생명·신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1년간 머무를 수 있으며 예멘 정황이 안정되거나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신고 제도를 통해 체류지 파악·관리가 가능하다"며 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자 체류로 생기는 우려에 대해서는 "테러 혐의에 대한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한국 법질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체류 예정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을 중심으로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남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에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 검사,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 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 중"이라며 "당초 예상했던 심사 결정 시점이 9월 말에서 10월로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예멘 난민 수용 문제는 2015년 예멘 내전이 발발한 후 난민 500여 명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예멘 난민이 급증하자 육지 이동을 막는 출도 제한 조치를 내리고 6월에는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이후 정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추가 투입 △난민심판원 신설 △난민법 개정 등 대책을 내놨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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