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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갤럭시노트 7 리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

  • 입력 : 2018.09.14 17:55:10     수정 : 2018.09.14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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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 된 '갤럭시노트 7'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황모씨 등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32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황씨 등은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1심은 "갤럭시노트 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삼성의 리콜 조치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환·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황씨 등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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