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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경찰청 국감, 헌재 장기공백에…"한명이라도 표결을"

  • 입력 : 2018.10.11 18:02:24     수정 : 2018.10.11 1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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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 공백 사태를 두고 서로 상대 책임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7일 끝났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 표결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모자란 6인 체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다. 주광덕 의원은 김기영·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국회부터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영 후보자와 함께 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의 추천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 따가운 눈빛을 느낀다면 절차대로 표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식물 헌재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니 한국당이 동의하는 이영진 후보자부터 우선 인준해 헌재를 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영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런 도덕적 흠결이 제기되지 않았다.

또 이석태 재판관이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경력(문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시 공직기강비서관)과 그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탄원에 동참한 과거 행동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헌재와 대법원이 인적·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사람이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명 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옹호했다.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근무하다 연방대법관이 된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 사례를 제시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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