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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찬반 엇갈린 대법원·법무부

안철상 행정처장 "위헌 소지"
박상기 장관은 재판부 찬성
"공수처, 국회의원 제외 검토"

  • 입력 : 2018.11.08 17:52:26     수정 : 2018.11.09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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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다루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재판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법무부 업무보고가 진행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회의에선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두고 여야 의원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김 대법원장 입장이 반영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중요하고 이를 어기면 새로운 악이 출현하는데 특별재판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10년, 20년 후에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논의가 있으면 사법부 중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 장관에게 특별재판부 관련 정부 견해를 물었다. 박 장관은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판부가 구성돼 사실관계 전말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 사건을 임의적 방식인 컴퓨터 등으로 배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또 법무부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특정 사건을 특정 법원에서 전속하도록 한 선례가 있고,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해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회의에서 확인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편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게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이면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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