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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1412만→1960만원…설익은 대책이 투전판 들쑤신 꼴

투기광풍에 칼 뽑자 `김치프리미엄` 급락
법안 국회통과 불투명…시행까지 시간 걸릴듯

  • 입력 : 2018.01.12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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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 ''가상화폐 특별법' 소식에 비트코인 롤러코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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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비트코인 가격은 반나절 사이 600만원 가까이 오르내리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600만원 가까이 폭락해 한때 1412만원까지 밀려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다시 반등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방침은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거래소 폐지안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빗썸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1960만원으로 법무부 발표 직후보다 200만원가량 반등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의 '실언'으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은 예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정부부처 발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을 지적한 이후 각 정부부처는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거래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법을 주로 썼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도박장 개설 혐의를 찾겠다며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꺼내든 것이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비트코인 가격은 뚝 떨어졌다. 해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던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수 분 만에 급락하면서 최고 60%에 달하던 김치 프리미엄도 20%까지 확 줄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법무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정부로서는 투자광풍을 진정시킬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소모한 꼴이 돼버렸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투기광풍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투자자는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를 성급히 처분하느라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앞으로 정부부처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정부가 결국 거래소 폐쇄에 나선다고 해도 실효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입법을 추진해도 실제 법 적용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기존 거래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주어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해도 개인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형태로 가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거래소 폐쇄만이 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폐쇄되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가상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기술적인 이해가 없는 비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어떤 기술적 판단 근거로 가상화폐를 가상징표라고 칭했는지 근거를 들길 바란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책이 근본적인 김치 프리미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국내 수요는 많은 반면 정부의 규제 등으로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오찬종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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