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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300만 투자자 대혼란

박상기법무 "부처이견 없어" 靑 "확정 안돼" 뒤늦게 해명

  • 입력 : 2018.01.12 09:56:10     수정 : 2018.12.07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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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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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거래소 앞 전전긍긍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힌 1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고객상담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센터를 나서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쳤다.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뒤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한주형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5시간여 만에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종일 큰 혼란을 겪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의 가격 흐름이나 가격 형성 원인 등을 보면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차원이 다르다"며 "국내외 언론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가상화폐를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화폐는 극히 위험한 거래로 언제든 거품이 꺼질 수 있고, 이때 발생할 피해는 과거 일반적인 금융피해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 입법으로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부처 간 협의도 상당 부분 마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나 추진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과 달리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한 박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과 청와대 발표로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원대에서 1400만원대로 급락했다가 다시 2000만원을 회복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에 우리만 골탕먹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광섭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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