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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朴 전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의원 1심서 무죄

朴 "나를 감옥 보내려던 김기춘·우병우 감옥 가 있어…검찰 행태 개혁해야 "

  • 입력 : 2018.01.12 15:11:23     수정 : 2018.01.15 1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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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76·전남목포·사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였고 피고인(박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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