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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하나 안하나…국무조정실서 긴급 차관회의

  • 입력 : 2018.01.12 16:13:41     수정 : 2018.01.12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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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손떼는 은행 ◆

청와대가 12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와 관련해 "사전 조율되지 않은 언급"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실상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청와대 입장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당시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를 발표한 직후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는 등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서면서 법무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지만 방식에 대해선 시간을 더 갖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이견이 없어 청와대 발언이 (거래소 폐쇄안을) 반대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11일 법무부 발표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법무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구 법무실장을 비롯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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