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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00억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2심 다시

대법 "부실은행 주식판매, 사기죄 성립 안 돼"

  • 입력 : 2018.06.08 16:00:40     수정 : 2018.06.08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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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대주주였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숨기고 은행 주식과 경영권을 팔아넘긴 혐의(특경법 사기)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피해자들에 대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경매 교육기관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도권의 한 법원 경매계장 출신으로,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9월 회사가 연쇄 부도에 처하자 잠적했고, 6년 만인 2014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2008년 6월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법 배임)와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를 숨기고 은행의 주식·경영권을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특경법 사기)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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