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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 남용 의혹 법원 자체 해결이 원칙"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회의…`형사조치 반대`가 영향 준듯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법관 탄핵" 부적절 발언 논란

  • 입력 : 2018.06.08 16:02:26     수정 : 2018.06.11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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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법원장을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형사조치에 대해 잇달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김 대법원장의 의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이번 사태가 사법부 내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맨 처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형사조치할 경우 향후 재판을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들이 '이번 사안은 처벌이 어렵다'는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이 형사조치 필요성을 시사한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김 대법원장도 "법원 내 해결이 중요하다는 게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부장판사는 "다분히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고 김 대법원장 특성상 벌써 결론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59·14기)은 출입기자와 오찬을 하면서 의혹 법관들을 탄핵하는 방법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민 법원장은 "내부 징계는 정직(停職)까지가 한계"라며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고발 여부를 놓고도 법원 안팎에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조사위원장을 했던 민 법원장이 법관 탄핵까지 언급한 것은 그 진의를 불문하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대화 과정에서 주변의 의견과 가능한 상황에 대해 원론적인 말을 한 것으로 민 법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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