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칼럼 > 법원

구치소 말동무 `집사변호사`…법무부 무더기 징계 결정

  • 입력 : 2018.06.11 09:41:45     수정 : 2018.06.11 09:44:57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법무부가 수용자와 접견하며 심부름이나 말동무를 해준 이른바 '구치소 집사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신청 14건을 심의한 뒤 비위 변호사 6명에 대해 엄정 징계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한 뒤 결정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징계 불복을 신청한 14명 중에서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6명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 변호사 1명은 감경, 1명은 견책 결정을 내리고 5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또 다른 1명에게는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