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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법원內 비판 속출

"전문성 대신 인기투표 전락"

  • 입력 : 2018.12.03 17:50:13     수정 : 2018.12.04 0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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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일선 법원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각 법원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인기투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범 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보임하는 '중앙집권식'을 벗어나 해당 법원 법관들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은 이달 28일까지 후보 3명 내외를 복수로 선정해 추천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이라는 취지는 나쁠 것 없지만 염려되는 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법관은 "대외적으로는 선거 방식을 지양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인기투표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지법의 일선 판사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 촉구 결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송광섭 기자 /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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