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칼럼 > 법원

[판결] "이영렬 면직 지나친 징계"…취소소송 1심서 승소

  • 입력 : 2018.12.06 17:06:08     수정 : 2018.12.07 18:02:59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당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면직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당시 검찰의 조치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다른 검찰 면직 사유와 비교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직하게 된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