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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찰 `국정원 불법사찰·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전 차장 불구속 기소

  • 입력 : 2018.01.11 15:52:00     수정 : 2018.01.12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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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승인·지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도록 한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핀 것과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약점 등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선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청와대에 보고할 때 최 전 차장을 거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파악할 부분이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이 종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2일 오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 전 차장은 예비역 장성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내며 안보 강연 사업을 해왔다. 작년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원세훈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의 예산으로 운영된 조직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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