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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엘리엇 ISD` 14일 협상…회담장소 한국·일본 조율중

  • 입력 : 2018.06.05 18:02:50     수정 : 2018.06.07 1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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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7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오는 14일 사전 협상을 갖기로 하고 협상 장소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와 국제중재업계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상 일정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협상 장소로 국내를, 엘리엇은 일본을 각각 원해 장소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제3국에서 사전 협상을 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엘리엇은 한국과 가까운 일본을 협상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관련 부처 담당자가 많아 해외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국내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은 한국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국내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입국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엇 측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6년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엘리엇에 대해 삼성물산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데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지 2년 만에 전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엘리엇 측은 사전 협상에 폴 싱어 회장을 대신해 결정권을 가진 회사 고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 이 같은 국내 분위기에 민감하다는 전언이다. 국가와 투자자가 본격적인 ISD 절차에 앞서 사전 협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규정상 투자자가 ISD를 제기하려면 우선 중재의향서를 낸 뒤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와 해외 투자자가 다투는 만큼 협상지로 제3국을 택하는 사례도 많다.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및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2014년 ISD 제기 의사를 밝혔을 때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협상한 바 있다. 하노칼은 이후 ISD를 제기했지만 2016년 이를 취하했다.

정부와 엘리엇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본격적인 ISD 절차 없이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엘리엇은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7월 중순 이후 ISD를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장소 조율에 실패할 경우 협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ISD 제기 의사를 밝히자 홍콩에서 사전 협상을 추진했으나 막판에 취소한 바 있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봤으니 7182억원(6억7000만달러)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법무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을 만들었다. 정부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과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어(영국), 엘리엇 측 대리인은 KL파트너스와 스리크라운(유럽)·코브레&김(미국)이 맡았다.

[이현정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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