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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許특검 "고도의 정치사건…공정 수사할 것"

센다이 총영사件 공소시효 28일…경찰 수사 지연에 증거인멸 우려
댓글조작 관여·靑개입 규명 주목

  • 입력 : 2018.06.07 17:28:33     수정 : 2018.06.08 0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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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특검 출발부터 험로 예상

'드루킹 특검'이 이르면 이달 말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51) 간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여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우선 김 후보가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김 후보가 댓글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김씨가 내놓으면서 김 후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2016년 10월 사무실을 찾아온 김 후보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직접 보여준 뒤 (댓글 조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활동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50)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 비서관이 김 후보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송 비서관은 지난 19대 대선 전까지 김씨를 모두 네 차례 만났다. 그 과정에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 부부 요청으로 경공모 회원들과 김 후보 간 만남을 주선했다. 2016년 6월 송 비서관과 경공모 회원 7~8명은 김 후보 사무실을 찾아가 20분가량 인사를 나눴다. 또 송 비서관은 김씨 측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총영사 인사청탁에 대한 김 후보와 김씨 주장이 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 규명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김 후보는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해 거절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김 후보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도 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 후보가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28일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 28일이면 시효가 끝난다. 반면 "김 후보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이날 '트루킹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58·사법연수원 13기)는 취재진과 만나 뉴라이트 단체 법률자문 논란과 관련해 "이름만 올려놨을 뿐 자문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뉴라이트 계열 연합단체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려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또 그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말이 많은데, 그간 수사 기록을 정확히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선 "포렌식 작업에 유능한 검사들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공안통'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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