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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법농단` 수사 본격화…양승태 차량 압수수색

고영한 前대법관 주거지 등
최고위층 강제수사 첫 사례

  • 입력 : 2018.10.01 09:45:18     수정 : 2018.12.07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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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과 차한성(64·7기)·고영한(63·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의 차량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전직 사법부 최고위 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차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차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또 주거지에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2017년 2월 대법관이 맡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1·2심에선 피해자가 졌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하급심을 뒤집고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2심을 거쳐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외교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결문 내용을 일부 바꾸도록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일선 법원은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직권을 남용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6월 검찰이 이번 수사를 시작한 뒤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이후 최대 수준인 검사 40여 명을 투입해 증거를 모으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에게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들 전직 대법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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